쓰리엔텍 고객센터입니다.

어제 이*준 고객님께서 5등급차량 저감장치에 관한 국민청원을 청와대에 올려주셨습니다.

노후 경유차량을 운행하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현재 국가가 운영하는 정책에 관하여 불만 및 불편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청원에 직접 참여하셔서 많은 동의 및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이*준 고객님께서 올려주신 국민청원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5등급 배출 가스 자동차를 운행중입니다.

미세먼지가 점점 심각해 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구요, 그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제재를 받는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말씀 드립니다.

첫번째,

DPF가 연소 할 때 발생하는 미세 먼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DPF의 원리는 간단히 연소 후 발생하는 찌꺼기들을 필터에 포집후, 태우는 방식인데,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미세먼지가 아닌가 보죠?

그리고 DPF는 장착후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차에 문제도 야기 합니다.

관계 부처 이니, 무슨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는 굳이 자세히 쓰지 않아도 아시겠죠.

두번째,

개인의 재산을 통제 하면서, 선택의 폭을 왜 좁히시나요?

왜 소형차 기준 500만원 가량 하는 DPF만 고집 하시는지요?

DPF 처럼 후처리 기관 말고, 이미 다른 국가들에서 이산화, 일산화 탄소 저감, 및 질소산화물 저감에 인증을 받은 선처리 기관도 있던데, 이런 것들은 왜 인정을 안하시나요?

뉴스를 검색해 보니 선처리 기관 관련 법령이 없다고 하시던데, 그런거 만드시라고 국가 및 관계 기관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요?

EU [유럽연합, WLTP 테스트] 및 영국,러시아,중국 등에서 인정해주던데, 이런 국가들이 한국보다 뭐가 부족해서 인정해 준건가요?

세번째,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5등급 차량들이 모두 운행해서이고, 공기질이 좋은 날은 5등급 차량들이 운행하지 않았나 보죠?

통계청 및 교통정보 카메라 확인만 해 보셔도 아실 수 있지 않나요?

외부영향이라고 하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에 왜 한국의 일부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결론.

국가의 존재 이유 중의 하나.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 아닌가요?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통제한다' 라는 내용도 있죠.

그런데 5등급 차량들이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존재들' 인가요?
그렇다면 10년전 즘 클린 디젤이라고 인정해준 국가와, 생산한 제작사들은 아무 책임 없고, 그것을 소비해준 국민들만 지금 책임을 지는건가요?

앞으로는 5등급 차량 지역에 따라 12월 부터 3월까지 운행 제한하는 시즌제를 준비중이던데,

그럼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의 '교통수단 선택 자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실거면 선택의 폭도 넓혀야 되는거 아닌가요?


미세먼지 저감 정책들을 쭈욱 지켜보다가 답답해서 민원 드립니다.

답변은 성의 있게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복사, 갖다 붙이기 방식 하지 말아 주세요.